사드 비용, 미국 부담

'사드 비용, 미국 부담'에 대한 뉴스를 알아봅니다. 

'사드 배치' 계산서 보낸 트럼프…정부 "줘야할 돈 없다"

뉴스1

조규희3시간 전

국방부 "사드 비용, 미국 부담 기본입장에 변함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비용 청구에 우리 정부는 '사드 운영과 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10억달러(1조1301억원)짜리 사드에 한국이 돈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10억 달러짜리다. 내가 말했다. '우리가 왜 이것을 지불해야하나. 우리가 왜 십억 달러를 내야하나' 우리는 보호할뿐이다"라면서 "나는 그들(한국)이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통지(informed)했다"고 말해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발언에 "한미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일방적 입장이 아닌 '한미'라는 표현으로 논란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지' 발언에 대해서도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SOFA에 따르면 미군 배치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한다.

미군 소유의 사드 전력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구매시, 사드 도입과정에서 누차 '구매계획'이 없다는 국방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며 한미 양국의 협정에도 위반된다.

다만 주한미군이 사드 전개와 운용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데 필요한 일정 부분 경비를 우리 측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은 지난 2014년 제9차 협정으로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분야에 한해 미군이 사용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노린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10억 달러(1조1301억원)와 사드 연간 유지비용 2200만 달러(249억원)는 현재 방위비분담금을 훨씬 상회한다.

매년 방위비분담금은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상한선 4%)를 고려해 책정해오고 있다. 지난 2011년 8125억원, 2012년 8361억원, 2013년 8695억원, 2014년 9200억원, 2015년 9320억 원, 2016년 9441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곧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분담금 관련 협상은 5년마다 실시하며 9차 협정 만료가 오는 2019년인만큼 내년 말부터 한미간 협상이 진행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동맹, 안보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셈법'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국익 우선주의를 표방했다"며 "이런 접근방식이라면 사드를 포함해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까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내년에 있을 방위비분담금 협상 양상도 예측이 가능하다. 한미FTA까지 폐기하자는 마당에 증액 상한선으로 4%를 훨씬 뛰어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현재까지 사드를 구매한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로 지난 2011년 11월 록히드마틴사에 구매비용으로 19억 6000만 달러를 지불한 바 있다. 아시아 국가 중 일본과 대만이 구매희망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