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23일 아고라 미디어에서 밑 빠진 '관리비' 더 내지 맙시다. 라는 글을 봤습니다. 서명도 받길래 서명도 하였습니다. 글은 다음과 같은데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서 아래에 첨부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서 관리비 '비리'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의 50%가 넘는 APT, 우후죽순으로 증가하는 집합건물에서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기까지 관리비 '비리'와 '횡령'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1천세대가 넘는 APT, 1천호 넘는 점포에서 상세한 내역 없이 청구되는 '관리비'는
눈먼 돈이 되기 일쑤이며 수입과 지출이 불분명하고 지출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내가 더 낸 돈이 1만원이면 1천만원이 되고 년간 1억2천만원
이 됩니다. 1천명에게 껌값이라도 소수의 사용자에게는 소값이 됩니다.
김부선님이 거주하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가 까발려져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 송파A 아파트, 업무추진비 유용 7,240만원 및 입주자와 무관한 개인 소송비용 950만
원을 관리비에서 지출.
# 영등포B 아파트, 단지내 도로 포장공사비 10억 5,600만원 공사비 과도 지급,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을 경우 기본계획 이외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은 불가능.
# 중랑구C 아파트, 소방배관 공사에 6억이면 가능한 공사를 9억6,963만원 지출하여 3억
7천만원 과다지출, 수의계약 체결.
종로에 위치한 세운상가는 45년된 집합건물이며 400호 이상의 점포로 구성되었습니다.
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이 '상인회'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2009년 4700만원 횡령사건이 발
생했고 2010년 소송관련 변호사비용 4,300만원, 2011년 소송관련 2,000만원, 법률 전공
한 사무장 채용하여 법률관련 사무를 하면서 2년동안 5,200만원 지출, 임원진에게 순금
열쇠 75돈 배분 등 필요없는 관리비의 사용은 불투명한 관리비 청구에서 시작됩니다.
정확하고 정직한 관리비 청구,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비 지출이 당장 요원합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법으로 관리되고 집합건물은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조사권이나
행정지도 조차 못하고 민사 소소으로 해결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밑 빠진 '관리비'를 방치하지 말고 관리비 김부선 법이라도 제정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