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중가 교수의 중국이 한국을 제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규환(마중가)교수 :
중국문제 전문가. 한국번역학회 부회장. 한림대학교 중국학 교수
미국 버클리대, 칼텍 공과대, 중국 하얼빈 공대 교수 역임
중국이 대한민국을 제재(制裁)할 수 없는 이유
지금 중국에선 '제재 만능론(萬能論)을 주장하는 네티즌을 무뇌충(無腦蟲)이니
얼간이(Sa be)니 멍청이(Sa Pen)니 하면서 집단 성토까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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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중국의 여러 허브 사이트를 찾아 보고 있고 거의 매일 중국에 있는 지인과 위쳇(우리의 카톡과 같은 것) 통화를 한다.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바로 사드 난국(亂局)에서의 중국의 태도다. 한동안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제재하자고 적지 않게 격앙 되어 있었는데 점점 그 온도가 식어서 최근에 와서는 점점 한국을 제재하면 안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변화하는 추세다.
급기야 환구시보에 실린 몇 편의 장편 문장들이 한국 제재 불가론을 주장함에 따라 제재파 네티즌들이 오히려 뭇매를 맞는 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은 제재 만능론(萬能論)을 주장하는 네티즌을 무뇌충(無腦蟲)이니 얼간이(Sa be)니 멍청이(Sa Pen)니 하면서 집단 성토까지 하고 있다.
많은 중국 친구들이 중국의 대 한국 경제 제재는 입에서 시작해서 시늉으로 끝날 것이라고 한다.
제재는 경제재(硬制裁)와 연제재(軟制裁)로 나뉘는데 경제재는 공개적으로 국제사회에 대한국(對韓國) 제재를 선포하고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제재하는 것이고 연제재는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제재하는 것이란다. 처음에는 경제재(硬制裁)를 하자더니 후에는 연제재(軟制裁)를 하자고 했고 요즘은 모든 제재를 하면 안된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인 나름대로의 제재 불가론의 이유를 취합해 보니 아래 몇 가지다.
1.당금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한미일 군사삼각형(韓美日 軍事三角形)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한국은 중국의 매우 중요한 전략자산(戰略資産)이다. 중국의 노력으로 박근혜를 적지않게 중국쪽으로 끌어 당겨 놓았다.한국은 미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에 가입했으며 작년 9월2일에는 항일전쟁 전승절 기념회에도 참가하였다.
이제 사드문제로 제재를 가하면 단방에 박근혜를 미국의 품으로 밀쳐 버리는 꼴인데 이런 바보 짓을 중국이 왜 하는가? 이것이 바로 미국이 바라는 결과가 뻔한데 왜 중국이 이런 멍청한 짓을 한단 말인가?
2. 중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제재한다 해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미국이 이란, 조선, 쿠바를 제재 했는데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 이란 제재 후 미국의 대기업들이 미국정부에게 얼마나 많은 불만을 표출했는가?
한국은 중국의 제2교역 파트너인데 경솔하게 제재했다가는 자칫 득불상실(得不償失-얻는것 보다 잃는 것이 많다)할 공산이 크다.
3. 일방적인 경제 제재로 국가 간의 외교 군사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어리석은 발상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지금 항모전단을 파견하여 중국의 남해 구단선 이내를 끊임 없이 교란하고 있다.
미국에 대해 경제 제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일본은 중국의 영토인 조어도를 점령하고 있다.
그럼 일본에게도 경제 제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는가?
4. 한국 정부가 국가의 안전을 위해 사드를 배치 한다하여 하루아침에 미국 쪽으로 경도(傾倒)하는 것이라 단언할 수 없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물론 반대하지만 이것은 어디 까지나 국가와 국가, 정부와 정부차원에서 제약(制約)하고 제동(璪:조)을 거는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경제적인 제재는 발상 자체도 틀리거니와 실현할 수도 없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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